웹하드 저작권위반 유죄 판결에 대한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의 입장


지난해 3월 영화계는 나우콤을 비롯한 총 8개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형사고소를 하였고, 2월 12일 드디어 형사사건에 대한 1심 선고결과를 얻었다.

웹하드업체 대표 징역형과 벌금형, 각 법인은 벌금형,
그러나 추후 합의이행 결과에 따라 2심에서 양형에 반영 가능

2009년 2월 12일, 웹하드의 저작권법위반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방조의 혐의를 인정하고 대부분의 웹하드 업체의 대표이사에게 10월~1년의 징역형과 1천만원~3천만원의 벌금을 병행하여 선고하고, 각 법인에는 3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담당판사는 현재 웹하드 업체들이 영화계와 과거배상 및 미래의 합법화를 위한 합의를 했지만 추후 웹하드 업체들의 진정성 있는 합의이행이 있기 전에 양형에 바로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합의를 하지 못한 모 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실형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을 한 점과 비추어보면 합의한 사실에 일정한 의미를 두면서도 장차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 현명한 판단으로 여겨진다.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
DCNA와 합의한 제협의 판단이 적중했음을 보여주는 선고 결과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는 과거 침해 사실과 현재의 온라인 합법화를 위한 상황 및 미래의 실행여부까지 모두 고려해 이번 선고를 내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제협이 DCNA(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연합)와 합의한 것이 판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독단적인 주장으로 제협을 비난해 온 거대 투자배급사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즉, 불법다운로드에 대해서는 일정한 법적 처벌을 받게 하되, 미래의 침해를 예방하고 합법콘텐츠 시장을 창출하기 위하여 성의 있는 웹하드 업체와는 대승적인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본 제협의 판단이 적중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라 생각된다.

영화계 불법복제 대응에 적극 지원을 했던 3기 영화진흥위원회의 결단에 감사
그 동안 온라인상 영화, 음악, 게임, 소프트웨어 등 콘텐츠들의 불법복제가 이뤄지고 있어도 각 산업별로 개별적 대응을 하는 것 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었다, 그런 와중에 영화계에서 먼저 법률적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영화계의 불법복제로 인한 산업적 피해를 간과할 수 없었던 지난 3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최초 재원이 부족한 제협에 대하여 법률적 대응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을 결정하고 집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합법화 의지가 있는 웹하드 업체들과 불법복제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경주
앞으로 제협은 DCNA측과 합법적인 온라인 콘텐츠 유통모델의 조성에 박차를 가해 더 이상 영화의 온라인상 불법복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즉, 현재 위기에 빠진 한국영화산업을 구하고 웹하드들에겐 합법 콘텐츠 유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양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Posted by 다아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