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09.01.31 01:52 

중앙일보, 공익 위해 연쇄살인범 강호순 이름·얼굴 공개
“흉악범 발생 막고 추가 범죄 제보 효과”
미국·영국도 피의자 알려   

 
‘얼굴 없는 범인’만 등장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2004년)과 정남규(2006년)가 그랬다. 강호순도 마찬가지다. “살인마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유족과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왜 강호순과 같은 흉악범의 얼굴을 가려줄까.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계기가 됐다. 성폭행을 한 학생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피의자 보호’ 원칙을 강화했다. 모자와 마스크를 씌워주는 경찰의 ‘관행’이 생겨났다. 이듬해 경찰청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이란 훈령을 만들었다. “경찰서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지는 “인륜을 저버린 흉악범의 인권보다는 사회적 안전망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이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해 훈령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강호순과 같은 흉악범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기 위해 법조계와 법대 교수, 경찰 관계자들에게 자문했다. 실명과 얼굴이 모두 공개됐던 1994년 ‘지존파’ 사건과 96년 ‘막가파’ 사건도 참고했다.

언론법 전문가인 박용상 변호사는 “사회적 관심이 큰 중대사건의 피의자는 실명과 얼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의자의 초상권도 공익적 목적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은 피의자의 신원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독일도 국민의 관심이 크고 범죄 사실이 명백할 경우 흉악범을 실명으로 보도한다.

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두 명 이상이 희생된 연쇄살인, 어린이 납치 유괴 살해, 불특정 다수를 살상한 다중 살인 등의 범죄자는 실명과 얼굴이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법적 논리와 국민의 법감정 사이의 간극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좁힌 뒤 공개하는 것이 옳다”(황용석 건국대 신방과 교수)는 의견도 많았다. 흉악범의 얼굴이 공개됨으로써 ▶사회적 응징에 의한 범죄 예방 효과 ▶공분의 해소 ▶추가 범죄에 대한 제보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법으로 처벌을 받아야지 감정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있었다.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는 “일시적인 분풀이를 위해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본지는 이 같은 찬반론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끝에 강호순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키로 했다. 강이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도 명백해 공익을 위해서라도 실명 및 얼굴 공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사건처럼 사회적 파장이 클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축소 해석할 수 있다는 법원의 유권해석도 받았다. 본지는 앞으로도 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 공인과 함께 증거가 명백한 연쇄살인범에 대해선 실명과 사진을 공개키로 했다.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독자들의 제보를 활용해 경찰의 추가 수사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2009.01.31 01:52 입력 / 2009.01.31 02:50 수정
원문: http://news.joins.com/article/3475906.html?ctg=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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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09.01.31 02:50

독자여러분께 범인사진을 공개합니다
"反인륜범죄자들 얼굴은 공개해야" 여론 높아
류정 기자 well@chosun.com 

 
본지는 연쇄 살인범 강호순(39)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언론은 1990년대까지는 살인 등 강력사건의 피의자 얼굴을 공개해 왔습니다. 하지만 2004년 무렵부터 '인권 수사'가 강조되면서, 피의자들이 언론에 노출될 때 모자와 마스크를 씌워주는 관행이 생겨났습니다. 경찰이 2005년 마련한 '직무규칙'에는 '경찰서 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거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초상권 침해금지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이후 언론들은 자백 또는 확실한 증거로 범인임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도 중범죄자의 이름과 얼굴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쇄 살인범 유영철사건(2004년)과 정남규 사건(2006년) 때도 국민들은 범인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反)인륜범죄자들의 얼굴은 마땅히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뉴시스법조계에서도 일부 반대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 증거가 명백하고 범죄 방지의 공익이 크다면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피의자의 얼굴 공개 여부를 정면으로 거론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지만, 대법원은 각종 초상권 관련 판결에서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면 당사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들의 자율규범인 신문윤리실천요강도 그동안 피의자가 '현행범과 공인(公人)'인 경우에는 피의자 동의 없이도 사진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해왔으며, 최근에는 이 조항을 개정해 형사피의자나 참고인의 사진 보도 여부를 '공익과 공공성을 최대한 고려해' 언론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의 폭을 더 넓혔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중범죄자의 인권보다 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 권리'를 더 중시하는 추세입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경기도 군포의 20대 여성 살인사건 현장검증에 챙이 달린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나타난 모습이 국내 언론에 보도된 다음 날인 지난 29일,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 이민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피의자 6명의 얼굴 사진을 톱기사로 보도〈오른쪽 사진〉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아동 성범죄자나 총기 살인 미수범처럼 살인을 저지르지 않아도, 보도로 인한 공익이 더 크고 대중의 관심이 쏠려 있으면 과감하게 얼굴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서울 서래마을에서 자신의 영아 2명을 살해한 혐의로 프랑스인 부부가 체포되자, 프랑스 신문과 방송들은 즉시 그들의 얼굴 사진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작년 3월 도쿄 시내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사상케 한 20대 남자의 얼굴이 언론을 통해 일본 전역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입력 : 2009.01.31 02:50 / 수정 : 2009.02.01 00:35
원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1/31/20090131000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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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09-02-01 오후 08:44:33

공공의 이익인가, 대중의 복수인가
[연쇄살인범 수사]
강씨 얼굴공개 논란
 
김남일 기자 권귀순 기자  
 
 
조선·중앙 등 “범죄 예방 공익이 클 경우 공개 가능”
“공분 해소 위해 공개, 무죄추정원칙 퇴보” 비판도

경기 서남부 지역 연쇄살인 용의자 강아무개(39)씨의 얼굴 사진이 일부 언론에 공개되면서, ‘흉악범’의 신상 공개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일고 있다.

일부 언론은 31일치 신문 등에 강씨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면서 ‘증거가 명백하고 범죄 예방의 공익이 클 경우 공개 가능하다’는 법조계 등의 의견을 보도했다. 하지만 학계와 법조계의 입장은 매우 조심스럽다. 국민적 공분이 워낙 큰 특별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자칫 이런 감정적 상황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논의마저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범죄 수법과 죄질, 본인의 자백과 증거 수준에 비춰 강씨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해도 된다’는 논리와 ‘긴박한 수사상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공분 해소나 호기심 충족을 위해 신상 정보가 사용될 경우 어렵게 쌓아올린 무죄추정 원칙과 가치가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뒤섞여 있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언론에 공개된 강씨의 잘생긴 얼굴은 그의 얼굴이 범죄 도구로 사용됐다는 주장이 가능한 ‘뉴스’”라며 “언론의 선정적 접근은 경계해야 하지만 무죄추정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주동황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이번에는 정답이 없다. 무죄추정 원칙과 피의자 인권, 공익적 가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사회·문화적 가치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조계 일부와 인권단체 쪽은 “어렵게 지켜온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이 죄질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된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허일태 동아대 교수(형법)는 “자백과 증거가 있다고 범인으로 확정하고 신상을 공개해 버린다면 재판 등 사법제도가 존재할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또 ‘범죄 예방이나 추가 범죄 제보 등의 효과’를 들어 신상을 공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개인의 권리를 희생시켜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정치인 등) 공인이 아닌 사인의 신상 공개는 현상수배 등을 통해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한 긴박한 필요성이 있을 때 가능하다”며 “하지만 강씨는 이미 붙잡힌 상태로 긴박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국민 감정상 납득할 수 없는 흉악범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지가 2차 피해 방지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실명이 공개된 뒤 강씨와 동명이인들의 미니홈피에는 ‘당신이 살인마냐’는 글이 무더기로 올라오고, 포털에는 강씨 아들 이름과 개인정보가 떠돌고 있다.


김남일 권귀순 기자 namfic@hani.co.kr


 
■ 한겨레 원칙은 이렇습니다

 <한겨레>는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공인이 아닌 이상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아무리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상 공개는 수사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인권적·형사법적 측면을 두루 고려한 결과입니다.

 
기사등록 : 2009-02-01 오후 08:44:33  기사수정 : 2009-02-02 오전 09:33:24 
원문: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62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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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09-02-01-18:19:28

용의자 얼굴 공개, “알권리” “인권 우선” 논란
최인진·박영흠기자 ijchoi@kyunghyang.com

 
대법원 확정판결 전 용의자 단계에 있는 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성폭행이나 살인 용의자에 대해선 국민 알권리와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과 “인권보호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개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논란은 일부 언론에서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살인범 강호순씨(38)의 얼굴을 공개하자, 더욱 가열되고 있다.

네티즌 한모씨는 ‘강씨 얼굴은 공개해야 한다. 범죄자 인권을 위해 일반 시민들의 인권을 희생할 순 없다’고 밝혔다. 김모씨도 ‘연쇄살인범 얼굴 공개는 당연한 것이다. 사람을 동물 다루듯 잔혹하게 살해한 자에게 인권이란 단어는 사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홍모씨는 ‘강씨 얼굴 공개가 그렇게 중요하냐. 강씨의 14살 16살 먹은 자식들을 생각해봤냐. 그 아이들의 장래는 누가 책임질 거냐’면서 반대했다. 법조계도 의견이 나뉜다. 박주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2007년 간첩 혐의로 체포된 강순정 할아버지는 당시 언론에서 신상을 다 공개했는데 무죄가 됐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하냐”면서 “비록 흉악범일지라도 인권을 존중해야 하고, 얼굴도 공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하창우 변호사(서울변호사협회장)는 “범인 공개수배 때 얼굴을 공개한다”면서 “하물며 이미 잡혀 반인륜적 범죄를 자백한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 모 법원 부장판사는 “아무리 반인류적 중범죄자라도 이로 인해 초상권 침해 등 법적 소송이 제기됐을 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쪽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행 법률상 범죄자의 얼굴 공개와 관련한 규정은 따로 제정된 것이 없다. 그동안 언론도 ‘범죄 피의자라도 헌법상의 기본권인 초상권을 갖는다’는 해석과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범죄피의자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프랑스·일본 등은 흉악범 등 제한적으로 용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있다.

<최인진·박영흠기자 ijchoi@kyunghyang.com>
입력 : 2009-02-01-18:19:28ㅣ수정 : 2009-02-01 18:19:29 
원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mode=view&code=940301&artid=20090201181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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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09.02.02.월 오전03:14

한국일보, 강씨얼굴 공개 안합니다
2009년 02월 02일 (월) 03:14   한국일보
 
국민적 합의 아직 충분치 않아

한국일보는 연쇄 살인범 강호순의 사진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씨 사건이후 피의자만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며 범죄예방과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언론사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본보는 피해자 가족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하며, 사진 공개를 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분노 역시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보는 사진 공개에 따라 얻어지는 공익과 이를 위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을 둘러싼 국민적 합의가 아직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의자가 이미 구속된 만큼 사진공개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은 미미하며, 흉악범이 사진 공개를 두려워할 것이라는 가정도 현실성이 낮습니다. 또한 사진 공개시 피의자의 가족에게 보복이 가해지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본보는 이번 사태가 흉악범 사진 공개에 관한 충분한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얼굴을 공개해야 하는 흉악범의 기준은 무엇인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면서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도 보장하는 절차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본보는 앞으로 흉악범의 사진 공개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문: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02/h200902020310242195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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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기사입력 2009-02-02 02:59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강호순 얼굴공개
2009년 02월 02일 (월) 03:26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그동안 흉악 범죄 피의자라 할지라도 헌법에 명시된 무죄 추정의 원칙과 초상권을 비롯한 인격권 보호 원칙에 따라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그 얼굴이나 신원을 완전히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흉악범죄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인륜적 범죄의 진실 규명,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알권리 등 공공의 이익도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미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피의자로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라면 ‘공인(公人·public figure)’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검토 결과 동아일보는 진실 규명 등 공익, 신원 공개를 통한 사회적 응징을 요구하는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기 서남부지역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강호순 씨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안별로 검토한 후 용의자의 신원과 얼굴을 제한적으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 동아닷컴 백완종 기자 내 손안의 뉴스 동아 모바일 401 네이트, 매직n, ez-i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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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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