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작전> 청소년 관람불가 (18) 판정! 

 

영화<작전>(제작 ㈜영화사 비단길/ 감독 호재) 20091 21(수요일)청소년 관람불가등급 판정을 받았다.

영상물 등급 위원회(이하 영등위’) 증권과 관련된 용어와 주가조작에 대한 세세한 묘사 등 주제 이해도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이해도 고려, 청소년에게 유해한 장면, 모방의 위험등을 <작전>청소년 관람불가판정에 대한 주요 이유로 밝혔다. 영화 <작전> 중 과도한 폭력이나 욕설, 선정적인 장면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 이는 이례적인 판정으로 받아들여 진다.

 

판정이유1 ‘이해도측면에 대한 의문

영등위의 결정사유청소년들에게 증권과 관련된 용어와 주가조작에 대한 세세한 묘사 등 주제 이해도 측면에서 이해가 쉽지 않음은 기준이 모호한 결정이다.

영화 <작전>에서 주식은 단순한 소재이고 이야기 흐름상 주식을 알지 못해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는 대중영화이다.

또한 연일 매스컴을 통해 전달되는 주식, 금융 등 다양한 경제 소식을 접하는 현실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묘사를 청소년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영등위의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오히려, 영화 <작전>은 청소년들에게 개연성 있는 스토리로 경제 상황을 이해하고 가치 투자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육적, 순기능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판정이유2 ‘청소년들의 주가조작 모방 위험에 대한 의문

영등위에서 제시한 가장 결정적인 사유는 청소년들의 주가조작 모방 위험이다.

주가조작은 대규모 자본과 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는 영화 <작전명 발키리>를 통해 청소년들이 국가 전복을 꾀할 수 있다는 논리와 같다.

모방위험성은 명백한 판정의 오류로 이전 다양한 범죄를 소재한 영화들이 청소년 관람가 판정을 받은 사례에 대해 영등위는 어떠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가.

 

판정이유3 ‘청소년에게 유해한 장면에 대한 의문

 욕설, 비속어, 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장면이라는 결정사유는 평등하지 못한 결정이다.

끊임없는 거친 욕설과 살인,교사,학원 폭력이 빈번한 <강철중>, 소매치기 조직을 다룬 <무방비 도시>, 살인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극락도 살인사건>등 모두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감안하여 15세 등급을 받은 영화들이다. <작전>의 청소년관람불가판정은 타 영화와의 형평성 논리로 생각해봐도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다.

 

심의 등급의 애매모호한 기준! 영화제작 및 산업에 막대한 지장 초래

이에, <작전> 관계자는 영화 <작전>은 선정성, 폭력성보다는 영화 전반에 걸쳐 가치투자, 사람에 대한 투자를 궁극적으로 담고 있어 사회에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 “표현과 창작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이번 판정은 한국영화산업이 퇴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관람불가라는 등급분류 결정에 행정소송 등 법적인 조치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첨부문서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

2.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기준 제4조 제3, 4

3.                영화 등급분류결정서

 


5절 상영등급분류 및 광고·선전제한

 

29 (상영등급분류) ①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하는 소형영화·단편영화

2.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3.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고편·광고영화 등 영화 상영 전에 상영되는 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을 수 있다.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5. 제한상영가 :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누구든지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 받은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의 내용을 변경하여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7헌가4, 2008.7.3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5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0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2장 영화 등급분류 기준

4(등급분류기준) 등급분류는 주제 및 내용, 대사 및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항 각호 1의 기준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1 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1. 주제 및 내용의 표현은 정서적으로 사회윤리, 가족, 학교 및 이에 준하는 사회적 모임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2. 대사의 표현은 가족관계, 대인관계 및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저속한 욕설ㆍ 비방ㆍ성적인 묘사는 절제되어야 한다

  3.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과 폭력성의 정도가 제한적이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자극을 주지 않도록 묘사되어 있어야 한다

  4. 기타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묘사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

 

청소년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1. 주제 및 내용의 표현은 사회생활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내용이나 관람객과 일반인이 소화할 수 있는 것.

2. 대사의 표현이 정서적, 인격적으로 적절하지 않는 수준의 저급ㆍ저속한 욕설ㆍ비방ㆍ성적인 언어 사용이 구체적,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

3. 영상의 표현이 선정성과 폭력성이 과도하게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

4. 기타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묘사가 구체적, 주관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영 화 등 급 분 류 결 정 서

작품명 (원제목)

작전 (작전)

     

청소년관람불가

□ 세부결정분류항목 (※ 해당란  ○ 표기)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 세부결정내용

    

               

작 품 내 용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 주식 개미가 된 현수는 우연히 조폭출신 황사장에게 걸려 그의 주식사기 작전에 가담하게 되고, 그와 관련해 음모와 배신이 얽히면서 벌어지는 증권가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

결 정 근 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기준 제4조 제 4

결 정 사 유

"증권"이라는 소재를 다룬 영화로 증권과 관련된 용어와 주가 조작에 대한 세세한 묘사 등의 이해가 쉽지는 않음. 조폭출신 인물들이 계속적으로 욕설과 "좇지랄", "와이로" 등의 거침없는 비속어. 각목으로 사람 머리를 때려 피투성이가 돼서 살해하는 장면, 시체를 유기하는 장면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청소년관람불가

주 요 의 견

영상의 표현에 있어 폭력적인 부분은 일부 자극적으로 표현되고 대사에 있어 거친 욕설과 비속어 사용이 지속적이며 빈도가 높고, 주제 이해도 측면을 고려할 때 청소년관람불가.





예고편
 


Posted by 다아크

댓글을 달아 주세요